조 외교차관 “한국정부, 남북관계 전략적 관리”

조중표(趙重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4일 “북한의 핵무기 및 핵계획 포기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안보.경제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그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핵 해결 노력이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와 협력이 북핵해결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의 `2.13 합의’와 관련,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주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한 뒤 6자회담이 `말 대 말’의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옮겨갔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2.13 합의’의 성과에 대해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말한 뒤 “첫째는 다자 틀에 의해 공식성과 구속력이 더욱 강화됐고, 둘째는 평양의 핵포기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기초를 마련했으며, 셋째는 성과에 기초한 접근법과 이행 일정표를 통합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그는 6자회담 성공시 그 예상되는 결과로 ▲동북아의 핵확산 방지 및 평화.안보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긍정적 효과 및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간 안보협력 ▲다른 지역으로의 대화와 협력 접근법의 확산 및 현재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한 글로벌 비확산체제의 강화 등을 들었다.

특히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비핵 국가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수단으로서 `NSA'(소극적 안전보장)의 개념을 지지한다”며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핵비확산조약(NPT) 및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비핵 국가들에게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핵군축에 관한 그동안의 토의 결과, 투명성(transparency)과 불가역성(irreversibility),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이 핵군축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끝으로 평화적 우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한국 정부는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및 우주물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준 방지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를 유엔 군축회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 협상의 즉각적 개시를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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