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개입, 동북아 안보유지에 중요”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3일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조정관은 이날 발간된 ‘글로벌아시아’ 봄호에서 ‘복잡한 유산: 동북아시아 교량 구축’이라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개입이 동북아 지역의 효과적인 안보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구축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격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 중국, 일본은 국익의 일치점을 찾고 상호 협력을 심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재단이 발간하는 계간 영문저널인 글로벌아시아는 이번호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 전.현직 정부 관료 및 전문가들의 기고문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가능성을 모색했다.


수전 셔크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동아시아 다자관계 구축에 대한 워싱턴의 소극적 반응은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다자관계 구축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다자주의가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위조우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무대에서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추구할 것이고 이로 인해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체제를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중국의 안보체제 구상에서 국내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구축 및 역내 주요 국가들 간 대화 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드미트리 트레닌 카네기 보스크바 센터 소장은 동아시아 안보체제에 대한 논의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지적하고 “분쟁과 협력의 잠재력으로 미뤄 봤을 때 대륙 아시아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아시아는 아울러 동아시아 다자 안보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함께 소개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적 회의기구가 확산돼 왔지만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효과적인 기반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 내 신생 안보체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