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중앙회관 감세중단 정당’ 판결에 항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도쿄지방재판소가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전액 감면조치 중단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고덕우 조총련 부의장은 판결이 내려진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판결이 일본국내 헌법이나 관련법, 그리고 법의 일반 원리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단정하고 오늘 즉시 도쿄 고등재판소에 공소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전했다.

고 부의장은 “총련의 활동 및 회관사용실태와 현행법을 일체 무시하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족적 차별과 외국인 배타주의에 기초한 사리에도 전혀 맞지않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총련 관련 시설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정리회수기구에 의한 총련중앙회관 강탈행위 등 아베 정권의 주도하에 강행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탄압을 배경으로 하여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정권과 사법당국이 재일조선인을 보호해야 할 역사적, 법적, 도의적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총련의 공익적인 활동을 부정하며 억압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도 심히 어긋나는 폭거”라며 “광범한 일본 국민들이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의 정당한 호소에 지지를 보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일 조총련은 북한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임의단체인 만큼 재외공관과 동일시할 수 없다며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전액 감면조치를 요구하는 총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도는 1964년부터 고정자산세 등을 전액 감면해줬으나 2003년부터 중앙본부 면적에서 여권발급 업무에 이용되고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5%만을 면제했다.

도쿄도는 이후 매년 고정자산세 3천500만엔, 도시계획세 750만엔을 과세했으나 조총련측은 “40년간 감면했던 세금을 갑자기 과세하는 것은 신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불복, 도쿄지방배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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