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 차압절차 진행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627억엔의 공적자금 회수 문제와 관련, 일본 법원이 강제집행을 포함한 조총련의 상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등 자산에 대한 차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을 상대로 627억엔의 공적자금 반환 소송을 낸데 대해 지난 18일 판결에서 조총련에 전액 변제를 명령하는 한편 판결 확정 이전에도 차압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언’을 첨부했다.

조총련은 이번 패소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항소를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이지만 항소에 거액의 수수료(인지대)가 소요되기 때문에 항소를 단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총련의 채무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차압 절차가 며칠안에 끝나는 대로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된다.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실제 경매까지는 7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쿄 도심에 위치한 조총련 중앙본부 회관이 북한의 대사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퇴거를 강요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총련의 구심력 저하로 앞으로의 활동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총련은 법원 판결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에 매각 대금도 받지않은 채 서둘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비정상적 거래가 문제시되면서 거래를 철회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매각 대금 35억엔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도 서 있지 않으면서 계약이 체결돼 소유권까지 이전된데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 전 공안조사청 장관, 조총련측 소송 대리인, 조총련 관계자 등에 대해 전자공정증서원본 부실기록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리회수기구는 파산한 조총련계 16개 신용조합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으나 이 가운데 627억엔은 조총련에 대한 융자액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05년 제기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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