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매각사건, 결국 사기로 판명

▲ 일본 경찰의 조총련 수색 장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논란을 빚은 중앙본부 회관 매각사건은 결국 사기사건으로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가타 시게타케(緖方重威.73) 전 공안조사청 장관과 미쓰이 다다오(滿井忠男.73) 전 부동산회사 사장 등 체포된 3명이 35억엔의 매각대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조총련을 속여 토지와 건물을 사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검사장 출신으로 변호사인 오가타 전 장관이 이번 사기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NHK방송은 이와 관련, 오가타 전 장관이 자금 조달을 담당한 전직 은행원 가와에 히로시(河江浩司.42)에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며 조총련측에 돌려주면 그만이다”며 매매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오가타 전 장관은 또 자금 조달의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인데도 조총련에 “자금을 확실히 모을 수 있다”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오가타 전 장관 등이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조총련측으로부터 선불금 등으로 4억8천400만엔을 받아낸 뒤 등기이전 수수료 등 약 5천만엔을 뺀 4억3천만엔을 각각 나눠 가진 사실을 밝혀냈다.

조총련 자금 가운데 약 1억엔은 오가타 전 장관의 계좌로 입금됐으며 3천만엔은 미쓰이 전 사장이 고문으로 있고 오가타 전 장관이 최대주주인 의료기개발회사에 입금돼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유용됐다는 것이다.

또 자금조달역인 가와에 용의자에게는 1억5천만원이 분배돼 이 중 5천만엔을 등기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엔 가운데 8천만엔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가 이번 사건이 발각된 뒤 2언만엔을 미쓰이 전 사장에게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총련의 부탁으로 거래를 최초로 기획한 미쓰이 전 사장은 매각이 백지화됨에 따라 조총련으로부터 받은 자금 가운데 2억엔을 되돌려 줬으나 2억8천400만엔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4월 중순 조총련의 소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土屋公獻.84) 전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이 미쓰이 용의자와 만나 정리회수기구의 공적자금 627억엔 반환 소송에 따른 차압을 피하기 위해 중앙본부 회관을 5년 후 되파는 조건으로 30억엔에 매각을 추진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이들은 이후 쓰치야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오가타 전 장관과 허종만 조총련 책임부의장 등과 만나 매각 가격을 35억엔으로 하고 자금 조달역으로 가와에 용의자를 정했다. 인수회사는 가와에 용의자가 설립, 뒤에 오가타 전 장관을 대표로 변경한 투자고문회사.

그러나 5월 들어 몇명의 부동산 업자 등을 상대로 35억엔의 출자를 타진, 자금을 모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마지막까지 관심을 보였던 항공벤처사업가도 “무리”라며 발을 뺐다.

그런데도 오가타 전 장관 등은 조총련에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5월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조총련이 정리회수기구의 공적자금 반환 요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 법원의 압류를 피하고 회관을 지키기 위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검찰 출신 거물인사가 낀 사기단에 말려들어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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