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대북지원 의미와 배경

정부와 대북지원민간단체의 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가 20일 북한의 식량난 극복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날 결정은 남북 당국간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측에 주는 남측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정부와 민간이 북한의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이제 긴급구호에서 벗어나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고기를 직접 주기 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뜻으로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회의에서는 농업에서는 농업기반 복구를 위해 종자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보건분야에서는 병원현대화, 제약공장 설립 지원, 연구지원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가 긴급구호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대북지원의 축을 옮기는 첫 해인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북측도 남측의 이같은 지원방향 전환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하고 농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주재 대북지원 국제단체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이제긴급구호에서 탈피해 복구지원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식량부족과 의료보건 기반 붕괴 등 만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한적 자구노력을 펼쳤지만 한계가 있어 외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전망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89만7천t이고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는 2002년 전체 북한 어린이의 41.6%가 만성영양장애 상태이고 8.5%는 급성영양장애, 21%는 저체중이라고 추산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중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보다 본격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은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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