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차관, 동북아순방서 한국 뺀 이유는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차관이 11월1일부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강화 협의차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을 방문국에 포함시키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최근 한.중.일 순방 때도 수행, 대북 PSI 강화를 역설했던 조지프 차관은 이번에 일본, 중국, 홍콩을 순방하지만 한국에는 오지 않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 측에 방한 의사를 타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월7일 미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조지프 차관의 동북아 순방은 주요 선거 이슈의 하나가 된 북핵문제와 관련, 주요국들의 대북 압박 동참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자국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PSI에 정식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방문하면서 북핵 문제 최우선 당사국인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한국에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 `앞서 방한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러 분석 중 한국 안에서 PSI가 뜨거운 정치현안이 된 상황에서 미국의 PSI 실무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가 여러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PSI 참여확대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가 방한한 뒤 정부의 최종 판단이 PSI 정식참여 쪽으로 내려질 경우 조지프 차관의 `압력’이 주효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방한을 자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앞선 라이스 장관의 방한과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을 계기로 한국의 PSI 참여확대를 희망하는 미측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까지 지난 27일 열린 한 강연회에서 “한국 정부가 건전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며 참여확대를 에둘러 촉구한 만큼 조지프 차관의 방한까지 더해질 경우 미국의 압박이 지나치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프 차관은 앞서 지난 15일께 방한, PSI 등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그는 상관인 라이스 장관의 방한이 당초 예정됐던 11월 초.중순에서 10월19일로 당겨지면서 단독 방한일정을 취소하고 라이스 장관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일정을 바꿨다.

당시 그의 단독 방한 일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 PSI 문제가 라이스 장관 방한때 주요이슈가 될 상황에서 실무자가 먼저 방한해 PSI문제를 꺼낼 경우 미국이 PSI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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