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독재자 다루려면 강경대응 필요”

로버트 조지프 전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6일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칙을 갖고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현재 미 공공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조지프 전 차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독재자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위험한 도박에 양보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안보리가 소집돼 강경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안보리는 기껏해야 이행하지 못할 또 다른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고 미국의 대북특사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상할 것이며, 북한은 자신들의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억류 중인 기자들을 풀어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북핵과 미사일은 미국 영토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아니라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판매할 수도 있고, 이란과 다른 나라를 자극할 수 있고,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등 전세계 비확산 체제에 직접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추가 고립’ 협박은 오히려 김정일에게 음악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 그는 자신과 어린 후계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고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그와 그의 후계자가 개방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 붕괴로 처형됐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지프 전 차관은 대북 강경 제재를 위해서는 북한 지배계층의 해외 금융계좌를 타깃으로 한 과거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계좌 동결과 같은 금융조치들이 다시 활용돼야 하며, 북한의 화폐위조나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강경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에 두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저지시키지 못했을 때 들어갈 비용과 위험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대북 강경제재가 전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강력한 조치들이 오히려 갈등의 위험을 줄이고, 외교 노력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도발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보여줄 때에 장기적인 평화적 변화의 전망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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