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3천만원 판결은 ‘조폭 판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법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할 때까지 매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조전혁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그리고 국회의원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조전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전교조는 교사들의 이익 위한 이익단체로 변질됐고 정치단체로 변질됐다. 공고육을 황폐화시키는 주요역할을 전교조가 해왔다”며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도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왜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진영 홍보기획본부장 역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알 권리가 우선 한다”며 “전교조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명단 공개를 내리게 된다면 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