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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사진)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경남지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법적·행정적 제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도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교육정책 당국에 교육현안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러한 자료 요청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러한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거부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경남지역의 모든 초·중·고에 발송했다”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인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 부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단체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정부 차원의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전교조 경남지부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회 차원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 17일 지부장 명의로 발송한 이 공문은 “’08년 국정감사 자료요청서’(국회의원 조전혁)가 각급 학교로 발송돼 가뜩이나 바쁘고 힘든 교단을 휘저어 놓고 있다”며 “교단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회와 교육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될 턱도 없는 자료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측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문에는 국감자료를 요청한 조 의원에 대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선전물 수준의 책으로 이미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뉴라이트 간부출신 국회의원답게 국정 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죽이는 데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폭거”라고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국민과 유권자들이 부여한 책무인 국정수행과 관련해 누구보다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해 왔다”며 “허위사실을 통한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과 별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