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교조 가입 교사명단 전격 공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6만명의 실명을
공개했다.<사진=조전혁 의원 홈페이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6만명의 실명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및 전교조 등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의 명단을 발표했다.


조 의원이 발표한 명단에는 교총소속 교원 15만명과 전교조 소속 교원 6만 명의 명단이 실려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부와 교원은 학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학부모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면서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이와 연관돼 있는만큼 학부모들은 교원들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명단 공개를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단 공개가 합법적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한달 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공개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 의원 측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명단 공개 문제는 법원이 사전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고 의원의 정책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사법부가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정당한 정보 취득을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며, 특히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선 것은 현재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마다 시비를 걸고 이념딱지를 붙인 행위가 결국은 개별 국회의원의 돈키호테식 행동을 가져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와 관련 네티즌들은 “전교조 교사 기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는 학부모의 선택의권리라 생각한다”면서 찬성하는 측과 “전교조가 과오도 있었겠지만 전교조의 존재로 말미암아 발전되고 민주화된 교육부분이 있다”며 반대하는 주장이 팽팽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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