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법원, 국회의원 직무 침해” 헌재에 심판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해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법원이 전교조의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남부지법은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재판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가처분 재판은 민사재판”이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이 교원단체 명단의 공개여부 등에 관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명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재판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만약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이 허용된다면 특정인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000의 XX법안 찬성금지 가처분’도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질문에 “전교조와 교총명단 발표가 어떤 인권침해를 가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전교조에 가입한 것을 공개한 것이 인격에 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영향’ 지적에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달라고 해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만할 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이재교 변호사는 “재판내용의 옳고 그름은 재판과정에서 판단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이 사안은 재판권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사안은 재판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법원이 해서는 안 될 재판을 해서 월권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교총소속 교원 15만 명과 전교조 소속 교원 6만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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