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난 교육전문가…이젠 교육선진화다”

▲ 인천 남동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뉴라이트 486’ 조전혁 인천대 교수를 20일 만났다. ⓒ데일리엔케이

‘교육전문가’로서 지난 대선에서부터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 기틀을 다지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조전혁 인천대 교수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인천 남동을)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뉴라이트’ 운동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조 교수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낡은 교육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 분과 상근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런 그가 이번 총선에 뛰어든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입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론 때문이다. 지역구 출마를 어렵게 결정하고 지역 민심을 훑기에 여념이 없는 그를 20일 오후 인천시 만수동에 위치한 그의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

그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 남동을 지역은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과 통합민주당 이호웅 전 의원이 20여 년간 번갈아 당선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조 교수는 ‘기분 좋은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그는 “이 지역은 ‘언제적 두 사람이냐’ ‘바꿔야 한다’며 새롭고 참신한 인물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무너진 한나라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남동을을 기분 좋게 변화시키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평등주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마디로 효율과 형평을 다 잃어버린 정책이었다”면서 “학교의 효율이 떨어져 암시장(사교육)이 기능해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만 되풀이 됐다”고 교육전문가 답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교조’ 활동과 관련, “창립 당시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학교의 모습을 자양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깨끗해지고 투명해져 자양분이 없어진 만큼 전교조가 창조적, 생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동안 조 교수는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저서를 통해 전교조의 ‘친북반미 이념교육’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어 “전교조가 생산하는 가치는 이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친북반미’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에 대해 조 교수는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면 자연스러운 통일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들을 학생들에게 대면하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탈북자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조 교수는 “북한 인권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본부터 가르치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전혁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대통령 인수위 활동을 평가한다면?

“자유주의교육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공약이 이미 90%이상 정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다.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교육정보공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될 것이다. 교육정보공개는 학생들의 학업수준과 폭력실태 등도 공개하자는 것이다. 학교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학생 학부모가 알도록 하자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또 하나는 정보가 공개된다면 선생님도 많이 바뀔 것이다.

‘교육이 국정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교육제도나 내용은 교육학자가 많이 아는 것이다. 다만 교육에 엄청난 자본을 쓰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만족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자원배분 차원에서 저 같은 경제학자가 기여할 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단체화되어 있고 교사는 관료화되어 있는데 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조직을 인센티브를 통해 움직이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제 역할이 있다. 의원이 되면 이러한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할 것이 많다.”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나치게 그런 측면을 부각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민계층 자녀들이 높은 교육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기숙형공립교’는 교육 낙후, 소외지역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학교다. 전국에 150개 이상을 만들려고 한다.

발표는 안됐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장학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학제도가 서민층 자녀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식산업사회로 발전해 갈수록 사회계층간 이동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효율뿐만 아니라 형평, 교육기회의 균등의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썼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 논란이 거셌다.

“영어 관련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 다만 인수위 발표 당시 공약으로 발표했던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게 준비돼 출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교원평가제 입법화에 대한 논란도 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교사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현 교육부의 교사 평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보공개가 되면 평가는 자연적으로 이뤄진다.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선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보공개를 통한 교원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

-인천 남동을을 지역구로 선택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원복 현 한나라당 의원과 이호웅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번갈아 가면서 이 지역에서 당선됐다. 무려 다섯 번, 20년이다. ‘도대체 언제적 두 사람이냐’ ‘이제 식상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이원복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관리를 못했다. 주요 당직자들도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는 여론과 새롭고 참신한 인물에 대한 욕구가 있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한나라당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별한 총선 전략이 있는가?

“이번 총선의 캐치프레이즈가 ‘기분 좋은 변화’다. 남동을 지역을 기분 좋게 변화시키겠다. 또한 이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해있다. 서민층부터 고소득층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역시 교육문제가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전문가로서 지역의 교육문제만큼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의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효율과 형평을 다 잃어버렸다. 보통 정책은 효율과 형평 간에 명암이 있다. 하지만 교육만큼은 효율과 형평이 같이 움직인다. 학교가 경쟁하고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같은 기회를 부여 받는다. 배경에 관계없이 기회가 균등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효율이 떨어지면 정규시장이 기능 못하면 암시장이 기능하는 것처럼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노 정권은 이러한 악순환을 야기했다. 학교의 효율은 떨어졌고 형평은 무너졌다.”

-그 동안 전교조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여 왔는데.

“전교조는 바뀌어야 한다. 전교조가 사회에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 전교조 창립 당시 학교라는 사회는 권위주의적이었고 부정비리도 많았었다. 전교조는 ‘촌지거부운동’ 등을 통해 학교의 변화에 기여했다. 다만 전교조의 약점이 창조적인 생산성 때문에 전교조가 확대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학교라는 교육 환경이 부정적이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것을 자양분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사회 어두운 부분을 자양분으로 삼아왔는데 사회가 점점 깨끗해지고 투명해져 결국 자양분이 없어졌다. 결국 전교조는 창조적, 생산적으로 매진하지 못하면 오래 못 갈 것이다. 집단이 살아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교조가 생산하는 가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전교조의 ‘친북반미 이념교육’에 대해.

“문제는 학부모들이 그런 교육을 바라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200여명을 데리고 순창 회문산을 찾아 빨치산 추모제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직후 그곳을 찾아갔는데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었다. 주민들과의 면담결과, 당시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들이 추진하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관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추모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며 특강을 했다. 그러자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만족해했다. 저희 같은 사람이 학교에 가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아이들에게 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야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고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유와 권리, 의무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면 자연스러운 통일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탈북자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대면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탈북자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교육의 역할은?

“인권은 인류공통의 가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누리는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려야 한다. 그러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북한 인권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르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좌파세력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무마시켜야 한다. 교육이 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친북반미이념교육처럼 수혜자가 원치 않는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교원연합의 ‘학부모권리선언운동’은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주창하고 있다.

“선진사회를 보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정치선진화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경제선진화는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소비자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 선진화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다. 수혜받는 자를 위한 사회가 선진화 사회다.”

-뉴라이트 운동을 평가, 전망한다면.

“뉴라이트 운동을 1, 2기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기에는 공중전(여론전), 사상전에 집중했고 일정부분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노무현 정부와 그에 기생하는 세력을 ‘건달정부’라고 공격해 그 반동으로 이명박 당선인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부각됐다. 1기 공중전에서 좌파들은 융단폭격을 당했다. 이제는 보병들이 투입돼야 할 때다.

2기에서는 시민운동차원에서 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 다만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입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작용했다.”

-총선 전망을 해달라.

“우리 정치가 성숙해 양강 구도로 가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결과적으로는 3당구도 보다는 4당구도가 낫다고 본다. 좌쪽으로 민노당이 포진하고, 통합민주당이 뉴레프트 당으로, 한나라당이 뉴라이트당이 되고, 자유선진당이 오른쪽을 대변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이상한 동거를 해 왔다가 배가 불러지니까 터진 민노당의 총선 결과는 궁금하다. 진보진영도 이제 합리적으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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