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념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천안함 관려 발언에 대한 여야의 해명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내 과거 발언을) 해명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후보는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지만, 의원들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계속 추궁하자 “정부 발표를 믿는다”면서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 동안 수 차례 비판의 대상이 됐던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은 사실 법조인으로서 자격 시비까자 불러올 만한 허언(虛言)이다. 조 후보자는 법조인이다. 법조인들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을 증거와 경험칙에 의한 판단을 통해 판결 또는 변호한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가 보지 않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법조계는 아무런 확신도 없는 판결과 변호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해명 요구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한 개인에 대한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될 후보자에게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국가관은 당연한 검증 대상이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 장병 46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건이다. 구조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이 희생됐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사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 스스로 국가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키워온 만큼 해명이든 무엇이든 이를 해소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정치권이 조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그에 대한 ‘이념 시비’를 무마하고 선출안을 처리시켜 주려는 꼼수도 문제였지만 이 마저도 발로 차버린 조 후보자에게 더 이상의 헌법재판관 선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조 후보자는 스스로 후보 사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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