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황, 北인권 문제로 내부 갈등”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키로 한 가운데 지난 9월 돌연 사퇴한 조영황(趙永晃) 전 인권위원장이 이 문제로 내부에서 갈등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12일 “최근 입수한 지난 5월 8일자 인권위의 제10차 전원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 처리를 두고 내홍을 겪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탈북자 손정훈씨의 형 손정남씨가 북한에서 처형위기에 처했다는 진정사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각하’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회의에서 “많은 단체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도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북한 주민에 대해 다룰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다른 의원도 “시민단체의 영역으로, 관련 단체들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동원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각하 의견을 내놨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각하했을 때 거센 항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고를 요청했으나 위원들이 계속 난색을 표시하자 결국 “다음에 논의하자”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전날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돼 있고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헌법기관인 인권위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권의 코드에 따른 인권보호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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