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엘 위트 “대북 대화노력 지속해야”

과거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 일하며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상의 실무주역으로 활동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18일 “일관된 외교적 노력만이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지난 16년간 무려 18차례나 북한을 방문하면서 겪은 경험상 북한을 고립시키면 반발만 키우게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정치적 불안정, 식량부족, 경제침체 등을 겪을수록 미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기다림의 게임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수확은 비교적 양호했으며, 산업생산도 지난해 증가세를 기록하고 중국의 지원 덕분에 무역감소세도 미미한 상황에서 핵안보만이 미국의 위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위트 연구원은 특히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의 안정을 북한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위험성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던 만큼 미국은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닫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 뒤 “천안함 사태는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접근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천안암 사건에 대한 사과와 같은 새로운 회담 전제조건을 내거는 대신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닌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실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미 제네바협상 당시를 소회하며 “당시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200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으나 협상이 이를 막았다”면서 “성과가 미미하다고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안함 침몰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은 대화만이 북한의 행동에 고삐를 죌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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