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안희정 대북접촉 명백한 현행법 위반”

▲조순형 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안희정 씨가 북측 인사를 만난 것에 대해 “사전에 신고를 안한 것은 물론 사후 일주일 내에도 신고하지 않고 북한 사람을 접촉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통일부 장관이 ‘(안 씨의 대북접촉을) 별 문제가 아니다. 주의나 경고 정도로 끝내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며 “법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 씨 등이) 북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이 법은 대북 접촉을 위해 대통령이 특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선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해 북한에 정부의 입장·인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북 비밀접촉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통치행위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통치행위다 뭐다 하는 건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통용되던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절차에 의해 안 씨를 특사로 임명했어야 했다”면서 “대통령도, 통일부 장관도, 청와대 누구도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이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데 만약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위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면서 “그건 공직자로서 아주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접촉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비선라인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비공식적인 대북 비밀접촉을 반성하고, 대북 관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공언이었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번 비밀접촉과 대북송금 특별법은 모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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