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 더 문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安熙正)씨의 북한측 인사 접촉논란과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며 “사실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남북관계발전법은 2005년 12월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아 현 정권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해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 등을 전달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임명하도록 한 절차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밀리에 접촉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씨를 통해 북한에 정부 입장을 전달한다면 이 법 절차에 의해 안씨를 특사로 임명했어야 했다”며 “특사도 법적으로 마련하라고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인 데 대통령이 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안씨는 신고하지 않고 북한 사람을 접촉했기 때문에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시 벌칙 등을 합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돼 있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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