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실장 “대북정책 쇄신..’한반도평화비전’ 부활해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평가받았던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비전’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이 13일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날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재단 웹사이트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부활시키자’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개선 노력을 방기한 채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반영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이야말로 국정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7월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남북 자유왕래, 북한 방송.신문 전면수용, 북한 극빈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이었으나 당내 보수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조 실장은 “미국이 50만t의 식량제공을 약속한 마당에 옥수수 5만t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는 너무 버겁고, 동북아 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노리고 뛰고 있는 미국에게 한미 전략동맹을 위해 속도조절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중국에게 남북관계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년 7월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비전은 ‘인권’과 ‘평화’를 대북정책의 양대 기둥으로 하면서 조기붕괴나 현상유지를 모두 배격하고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핵문제 등 국제문제는 국제협력으로, 민족공동체 형성 등 민족문제는 남북협력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어 무분별한 민족공조론이나 국제공조만능주의와 다르다”며 “한반도 평화비전을 ‘입구’로 삼고 남북경제공동체 비전을 담고 있는 ‘비핵.개방.3000’을 ‘출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