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대학교 내 걸려있는 김부자 사진 |
이번 ‘고교무상화 법안’은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무료로 하고, 사립 학교의 경우 세대의 소득에 따라 연 11만 8800~23만 7600엔의 취학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찬반 논의가 비등했다.
논의 결과 ‘조선학교’의 포함 여부는 법안 성립 후에 ‘제3자위원회'(지식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됐다.
조선학교 무상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이 지난 2월 20일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에게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재일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는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이에 대해 2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배려나 교육의 내용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 판단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발언했다.
29일 기자회견에서는 고교수업료 무상화의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조선학교는) 분류로 따지면 (무상화) 대상이지만, 장관 지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라고 말하며, 3월 말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측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민족적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총련 세력의 악화와 재정난으로 인해 학생수가 6천5백 명 내외로 격감하는 등 위기에 빠져있는 조선학교로서는 이번의 ‘고교무상화’ 적용 여부가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일부 일본 정당이나 언론, 변호사 등도 조선학교 측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1. 조선학교 교육의 문제점
조선학교 측은 2월 25일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산케이 신문’을 배제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조선학교 교육에 대한 ‘도쿄 조선학원(조선학교 운영 법인)’ 김순언 이사장의 이야기는 고교 무상화 적용을 받기 위한 설명치고는 불분명한 요소가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목표다.
김 이사장은 조선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 “조선학교는 민족적 자각과 현대사회의 요구에 근거한 자질을 기르고,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한 기만적 설명일 뿐이다.
조선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해 조총련 허종만 책임 부의장은 2000년 12월 조선대학교평의회(조선대학교 최고 결정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1994년 5월 6일 조선대학교에서는 학생을 정치·사상적으로 확실히 준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학 기간 동안 주체의 세계관, 수령관(김일성·김정일을 숭배하는 것), 민족관 등의 신념을 가진 혁명가로, 이러한 청년들을 조직의 핵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조선대학의 본질은 재일 조선인 운동과 애국심을 이어 가는 주체형 핵심청년을 육성하는 원천지다.”(조선대학교평의회에 간 허종만 책임부의장 동지의 지도 중)
허 책임부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조선학교의 진정한 교육 목표다. 김 이사장의 설명은 대외에 발표하기 적합한 교육 목표일 뿐이다. 물론 초급·중급학교에서는 조선대학교와 같은 노골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급(고등)학교까지의 교원은 모두 조선대학교 출신들이다.
‘주체형의 핵심청년을 기르는 원천지’로부터 배출 된 교원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대학교는 여전히 교육 ‘커리큘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 이사장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조선 민족’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과 내용에 있다.
김 이사장은 “조선 고급학교가 일본 고등학교와 동등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는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의 고등학교에는 없는 과목이 있다. 그것은 매주 2시간씩 김일성, 김정일 숭배를 가르치는 ‘현대 조선 혁명사'(대외적으로는 ‘조선 현대사’로 알려져 있다)와 ‘사회’ 과목 수업이다.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주체사상과 주체사상의 세계관을 가르치며 김 부자와 북한을 칭찬하는 내용을 교육한다. ‘조선사’는 고등학교 3학년 과목이지만 이 과목도 근대 부분은 북한의 사상 교육과 연관돼 있다.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주 30시간 교육 중 7시간(23%)이 사상 교육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모든 교과서는 북한 정부가 검열해 최종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애매하게 밝힌 채,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자신들의 교육이 정상적인 ‘민족교육’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전 과목의 교과서를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정치적 과외 활동이다.
조선학교가 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건 교과 내용보다도 과외에서의 정치 교육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 과외 활동에 대해 조총련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조선 고등학교에서는 핵심 학생(열성반)을 잘 기르고, 그들에게 의거해서 교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핵심을 확실히 길러 그들에게 의거한 교양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도했다.(조선대학교평의회에 간 허종만 책임부의장 동지의 지도 중)
조선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조총련 산하 정치단체인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에 가입한다. 그 안에서 조총련 간부 자제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선발 해 비공식조직인 ‘학습조(현재는 학습반)’의 예비조직인 ‘열성반’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포함된 학생들은 ‘조청’의 간부에게 배치돼 전 학생을 통솔한다.
이 조직의 지도는 조총련으로부터 임명된 책임지도원이 맡고 있다. 이러한 정치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학교가 일본의 고등학교와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조청’에 의한 김일성주의 정치교육 체계는 신경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추측할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이 바깥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거나, 장래를 고민하는 일반 일본인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학생들(아사히 신문 2월 24일 사설)’과 같이 비치는 것이다.
네 번째 문제는 북한(조총련)이 조선학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학교 측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조총련 색깔을 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조총련의 기둥이 되는 조직이며, 지금 시점에서는 조총련 바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학교는 북한 대의원(국회의원에 해당. 허종만 등)이 직접 지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학장도 북한의 대의원이다. 그것 뿐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노력 영웅’이란 칭호를 주는 등(1월에 니시도쿄(西東京) 제2초급학교 교장에게 수여) 북한 체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조선학교 교원들의 학위·학직·칭호도 모두 북한이 수여한다. 북한의 지배는 교과서에게까지 미쳐서 모든 교과서는 북한 정권에 의해 검열되고 있다. 조선학교의 인사권도 조총련을 통해 북한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이 정도까지 깊게 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은 채 부끄러움도 없이 ‘교육에 정치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일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