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6.15선언 외면하는 한 대북제안 불통”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표명을 (남북) 대화재개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선언의 이행에 대한 입장표명을 피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북남관계 개선은 언제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4일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이 신문은 ‘경색 국면 심화되는 북남관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파주지역에 남북공동의 경제특구를 신설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에 대해 “북과 남은 이미 10.4선언에서 개성과 해주 등을 연결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 데 대하여 합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쌍방의 최고지도자들이 서명한 선언을 외면하는 내용을 담은 이러한 제안들이 북측의 호응을 받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현재 남북관계가 “당국간 대화재개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걸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며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존중이 “북남관계의 본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문은 특히 ‘북측의 단호한 대응’이라는 소제목으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사실 등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6월 하순부터는 개성공업지구에로의 남측 인원과 물자의 통행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이 지난달 24일자로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나오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시간을 오후로 제한한 것이 북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술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개성공단 3통문제 등을 담은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당시 자신들의 조치 이유로 남북간 통행 관리에 필요한 통신선이 노후화돼 오전에 업무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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