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종전선언 부각 필연”…南北이 한마음?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 “9.19공동성명이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들어설 때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에 있는 조(북)-미 두 나라의 종전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역 제안한 것도 9.19공동성명 이행의 제2단계 이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신보의 이 같은 보도는 북측이 연내 불능화를 완료한 직후 종전선언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직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북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동의한다면 종전선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

북측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조기 추진 의지와도 동색이다. 청와대관계자들과 국정원장은 미국이 ‘선 비핵화’ 조건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종전선언 채택’ 적기라며 조기 추진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조선신보는 “낡은 구도가 허물어질 때 조선이 뒷걸음치고 속도를 늦춰야 할 이유는 없다”며 종전선언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신문은 불능화에 대해서 “시한도 정확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3자든 4자든 조선과 미국은 종전선언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단언했다.

또 “북.남조선의 평화통일지향이 대국들에 의한 외교적 견인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남북한이 한반도 정세에서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의 영도자는 3자 혹은 4자 수뇌회담을 평양발로 제안함으로써 유관국들을 앞질러 새판짜기의 전제를 마련하는 묘책을 썼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한 3자가 남과 북, 미국이라고 최근 확인했다.

조선신보는 “차관급의 협상과 수뇌들에 의한 직접대화는 정책적 결단의 폭과 심도에서 다르다”며 “수뇌외교의 단계에서는 정세발전의 속도가 종전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정상회담 초청장이나 다름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남북이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 미국이 느끼는 압박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체를 한국과 북한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는 유력한 카드라는 점에서 한국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은 스스로 협상수단을 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이전 불능화 단계에서 정상회담을 동반한 종전선언이 추진될 경우 김정일의 대외적 위상은 크게 높아지는 반면,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았다는 오해를 줄 여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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