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오바마, 북미공동코뮈니케 정신 부정”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0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그려낸 조선반도의 미래는 북반부에 현존하는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신보는 ‘자위적 핵억제력론의 정당성 반증한 워싱턴 회담’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회담을 통해 합의된 ‘비전’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것을 지목해 지난 2000년의 북미공동코뮈니케의 “합의정신까지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공동코뮈니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한반도의 “환경변화를 전제로, 두 나라(북미)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6.15(공동선언)에 의한 변화란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천명과 이에 기초한 연방,연합제 통일의 지향”이라고 조선신보는 설명했다.

신문은 북한의 “오늘의 대결의 본질을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조선(북한)과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미국의 새 정권이 상대의 의지를 시험해보려고 불장난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비전에 명문화한 핵우산 대목은 “미국의 남조선(남한)에 대한 핵억제력 제공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므로 “조선(북한)의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 노선에 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런 강변술은 교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인상밖에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편 ‘정권 위기의 발로’라는 소제목을 붙인 대목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 표명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대남정책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안보문제를 집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있고 “(북한의) 군대는 남측이 작전한 무력충돌의 책임을 북측에 넘겨씌우기 위해 권력층과 군부가 안보불안을 고취하고 있다는 관점”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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