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북한이 핵검증의 최대 관건인 시료채취에 대해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아닌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나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선신보는 “플루토늄에 대한 시료채취로 조선(북)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단서를 확보하는 시점이라면 마땅히 미국을 포함한 5자도 그에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은 비핵화 노정이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무력화(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라고 주장, 시료채취가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북.미 합의에 시료채취가 포함됐는지 논란에 대해 “핵시설의 무력화 단계에서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증에는 그것(시료채취)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금후의 비핵화 노정을 내다보며 조.미가 검증문제를 논할 수 있고, 그 어떤 사항을 구두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검증과 관련해 북.미가 “문구로 합의한 내용”은 ‘10.3합의 완결 이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 인터뷰’로 “한정적인 것”이었다고 지난 12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내용을 재확인한 뒤 “10.3합의 이행 완결을 위해 6자 단장회담이 열릴 경우 각 측이 토의할 사안을 규제하는 것은 조미가 서명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9.19공동성명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담보협정 이행이 언급돼 있지만 아직 성명 이행의 2단계도 마무리하지 못했고, 10월 초 조미 쌍방이 이룩한 검증문제 합의는 이러한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조선의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노리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5자의 경제보상이 계속 늦어질 경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무력화 속도를 줄이는 조선의 대응조치가 한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며 “속도가 너무 늦춰지면 그것은 무력화 작업의 중단과 분간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한 뒤 “미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 이전에 조성됐던 위기적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이어 힐 차관보의 방북 이전까지는 미국내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반대하며 미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면 최근에는 “합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꼬집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10.3합의에 따르는 경제보상 의무를 태공하면서 검증문제를 걸어 합의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책임을 조선측에 들씌우려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핵 6자회담 틀에서 북에 주기로 한 철강재 3천t 제공을 핵검증 의정서가 채택될 때까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진전없이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 비난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검증문제와 관련해 “시비”하고 있는 “속셈”은 “조선에 대한 대결정책”이라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조미가 적대관계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정권은 나름대로 방해 책동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