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근본문제’ 해결돼야 남북관계 발전”

▲ 남북정상선언 이행 확인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연합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2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근본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올해 남북관계를 결산하면서 남북정상선언 제2항을 거론, “근본문제의 해결을 선언한 의미는 크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주장해온 근본문제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참관 허용 등이다.

조선신보는 남북정상선언 이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근본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대화의 중단과 재개의 악순환에서 헤어날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안정한 북남관계는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15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 과정에서 남한의 대선 변수 등을 지적하고 “그럴수록 북남관계의 기초로 되는 우리민족끼리의 법률.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가야 할 고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남 수뇌분(정상)들이 합의한 이 중대문제를 앞으로 실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주목된다”며 “이 문제의 해결 자체가 일대 사변으로 되고 북남관계에서는 그야말로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이 이룩된 특기할 해”라고 규정하고 “6.15(공동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는 19일 실시되는 남한의 대통령선거가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고, 남측에는 여전히 반북보수 세력의 발악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향후 남북관계는 차기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남측 당국의 “민족 입장에 확고히 서지 못한” 내적 요인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는 외적 요인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조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 하고 있고 ‘10.3선언’으로 북핵문제 해결도 가속화돼 “6.15의 전면 이행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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