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국면전환 조짐, 南 정책전환 기회”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5개 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한 사실을 “북남 교착 타개의 돌파구”로 평가하면서 남한의 ‘실용정부’가 “민족자주 궤도에 회귀”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8.16접견에 의한 북남 교착 타개의 돌파구’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10여일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북미간 현안을 논의하고 대화의 방법의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견해의 일치를 본 사실을 상기, “수개월간 지속되어온 제재와 자위적 조치의 응수에 의한 긴장 격화의 고리가 풀리어 국면이 전환되어나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조류가 가시화되어 나간다면 제재 소동을 추동한 각국의 대결일변도 노선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과거와 뚜렷한 선을 그어야 할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여 남조선의 실용정부가 민족자주의 궤도에 들어서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강조, 대북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남한 정부가) 평양발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접수했다면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명박 정권이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정치공간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저들의 정책을 따라세울 수 있는 기회로 오판한다면 북남관계의 교착 상태가 제대로 해소될 수 없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북측의 지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라면서 “평화의 관점에서 남측의 정책을 평가하는 북측의 기준점은 그것이 미국의 정책기조에 배치되는가 어떤가 하는데 있지 않”으며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10.4선언에서 다시금 확인된 원칙, 민족자주에 부합되는가 어떤가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나아가 “민족자주의 궤도에서 보조를 맞추어나갈 때 북남조선은 급변하는 국제정치의 흐름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며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난 2000년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신 평화구상’에 대해선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감축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평화문제 논의의 전제로 삼아야 할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한 후 “남조선의 ‘실용정부’가 금후 예상되는 정세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6.15, 10.4의 기치를 추켜세우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대미 추종의 구태를 드러낸다면 통미봉남의 상황을 스스로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끝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남 수뇌합의에 따라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에 대하여 말하고 행동하였다”며 “이명박 정권도 이제는 선행한 두 정권의 행적을 진지하게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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