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 “北 3단계 대비 비핵화 검증원칙 주장”

북한 대표단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7.10~12, 베이징)에서 “6자회담의 목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재강조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 “조선(북한)은 6자가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검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며 “즉,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를 위한 검증,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신고서 검증에 적극 협의할 용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이번 회담에 임했지만 “검증에 관한 논의를 단순히 제2단계 의무이행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벌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조선측이 이번 회의에서 제기한 검증논의는 10.3합의 이행 완결을 다그쳐야 할 시점에서 당장 착수할 과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조선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 체제의 구축과 직결되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제3단계(핵폐기) 문제 토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번 회담 언론발표문도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반영,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계 수립에 합의했다”면서 “핵신고서의 검증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검증체제를 내오게 됐다”고 평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준수를 재삼 강조해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은 예외 없이 검증을 받게 돼 있다는 주장을 관철시켜 합의를 도출했다”며 그 예로 6자 수석대표로 구성된 감시체계 수립 합의를 꼽았다.

신문은 결국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게 실현할 데 대한 9.19공동성명의 원칙에 기초해 조.미를 포함한 6자의 ‘행동 대 행동’을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은 이번 단장회의에서도 6자 합의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면서 “(북.일) 교착 타개의 계기점을 마련해 놓고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신문은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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