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력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10.3합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북한은 “5자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의무 이행을 태만하거나 거부하는 데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보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조선이 주시하는 5자의 의무 이행’ 제목의 기사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르는 비핵화 과정은 검증과 감시를 전제로 한다”며 “조선의 핵포기 과정과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5자의 의무 이행도 검증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금후 실질적인 검증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가 어떤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신문은 말하고 “공은 미국을 비롯한 5자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문은 중유 100만t에 상당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절반만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고 특히 일본을 지목, “조미(북미)가 핵신고서 검증에 대해 합의한 다음에도 납치문제를 구실삼아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검증.감시체계 수립 합의 이후 “비핵화 과정은 지금까지보다 더 복잡성을 띨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선(북한)의 외교정책에도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하게 완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동시행동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특히 핵검증 협력의 한 조건인 테러지원국 해제의 “실제적 효력” 문제와 관련, “조선(북한)측이 미국이 취한 조치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움직임을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나 북한이 어떤 움직임으로 실효성을 시험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문은 ‘테러지원국’이라는 제목의 다른 기사에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조선을 삭제한 것은 수 많은 제재 속의 하나이고 실익이 크지 않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부시 정권측은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체면을 살리면서 국내 강경파나 일본같은 특이한 동맹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변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세계 일극지배를 노리며 출범했으나 결국 국제적인 고아가 된 데다 미국식 자본주의마저 파탄된 부시 정권의 말기는 너무 비참하다”며 “부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 싫거든 6자합의 2단계만이라도 똑똑히 마무리짓고 떠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