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의 北 ‘최고인민회의’ 분석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3일,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조선신보는 “박봉주 내각총리에 의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의의가 강조된 이번 회의는 상승궤도에 들어선 조선식(북한식)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실상과 전망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특히 “회의 심의에 제출된 일련의 보고들에서 지적된 경제 활성화의 주안점은 자립과 과학기술이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에 의거해 대담한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담한 경제개혁 단행될 듯” = 조선신보는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칠 데 대한 문제가 단독으로 상정되었다”며 “과학기술에 의거해 경제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자립의 사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나라의 경제전망과 밀접히 결부시켜 언급한 것은 주목되는 점”이라며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면 2012년까지의 다음 기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게 되고 그 10년후인 2022년까지를 내다본 과학기술발전전략도 마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조선의 사회주의경제는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부단히 변화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는 조치들이 취해진 데 이어 앞으로는 과학기술에 의거해 나라의 경제구조의 대담한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나라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과학기술강국의 건설이라는 국가경제의 전망목표와 계획을 뚜렷이 제시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궤도에 들어서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시련을 이겨낸 조선의 경제는 지금 커다란 전환점에 있다”고 말했다.

◆“실리사회주의 새로워지고 있다” = 조선신보는 “올해 과업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박 총리는 언급했다”며 “구체적 항목으로 언급된 것은 농업증산과 석탄 및 금속 공업의 개건(改建) 현대화와 생산장성(성장) 등”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황해북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북한 굴지의 금속공장들을 개건 현대화할 데 대한 문제를 상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며 “시련을 극복한 조선은 전반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회의 심의에 제출된 일련의 보고들은 조선의 실리 사회주의가 종전의 낡은 관습과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예컨대 올해 국가예산에서 사회보험료 수입이 241%로 늘려 편성되고 올해부터 기업소 부담 사회보험료 납부제도를 새롭게 받아들여 자금 원천을 늘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내각에서 새로운 대외시장들을 개척하고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 해나가는 한편 선진기술을 들여오는 원칙에서 해외동포 상공인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 합영, 합작을 실현해갈 입장을 표명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경제 전반 상승궤도 진입” = 조선신보는 “박 총리는 지난해 발전량이 111%, 석탄생산이 110%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요지표들의 생산이 장성했다고 보고했다”면서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의 요인의 하나가 바로 전력부족이었으나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조선의 전력생산은 1.5배로 늘어났으며 그러한 장성 기조는 지난해에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산의 41.3%가 경제활성화에 지출되고 식량문제를 풀기 위한 지출은 전년보다 132.5% 장성되었다”며 “국가예산 집행의 정상화는 조선의 경제가 90년대에 드러난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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