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추진 책임소재를 둘러싼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겠다며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조 대변인의 사의 표명을 수용할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데 대해 (내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누도 끼쳐드려 김 장관에게는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에게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외교부는 독도와 교과서 문제 등을 늘 다뤄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알고, 협정 체결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떤 역풍이 불 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정부 당국자들도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언론 보도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조 대변인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정의 주무 장관이나 청와대 책임자의 문책이 아닌 외교부 공보 책임자에 대한 문책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