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박사 “참여정부서 통일 논의 사라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조민 박사는 30일 “참여정부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이날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차기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 문제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도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핵문제로 인한 상황적 한계도 있었지만 북한 입장을 과도하게 의식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통일 이데올로기’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차기 정부에 통일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조 박사는 또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핵보유 의지를 참여정부는 초기에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협상용으로 파악했다”며 “이는 상당기간 우리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그럼에도 대북정책을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해 추진, 국내차원에서 국제차원으로 승화시켰다”며 “참여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문제점은 상당한 시행착오와 학습과정을 겪은 뒤 북핵 문제가 6자회담 틀 속에서 자리잡아가면서 점차 극복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대 평화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 통일문제 연구협의회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을 위한 제주도의 역할’을 주제로 이날 학술회의를 마련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