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북핵 해결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북핵 해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남북 대화를 병행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산가족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관계 사안들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변화한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합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해 폭넓은 합의를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면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합의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개성공단 재개 방향으로 가야…대북 특사파견, 긍정적으로 검토”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는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제 협력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사회에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시사점도 있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제재 국면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적절하느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북핵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과제”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하기 전에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대북 특사 파견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꽉 막혀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남북 간 ‘1.5트랙(반관반민)’ 또는 ‘2트랙(민간)’ 등의 비공식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호응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과거 미 행정부 대북정책과 비교하자면 압박을 계속하되, 대화를 통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차이가 있다”면서 “이러한 해법은 문 정부의 대북 정책과도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과거 남북단일팀을 이뤄 감동받은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재현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금 구체적인 안을 구상하지는 않았다”면서 “(북한 선수 출전권 등) 고려 요소가 있어서 면밀히 살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8·15 광복절을 계기로 국회가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도록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저희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려는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은 2012년 8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참여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을 지냈던 조 후보자가 2013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대화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단됐고, 1·2심 재판부도 “문제가 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면서 조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