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北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정리”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조만간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평화재단 주최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외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보수진영의 지적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국내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보면 크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이념적 갈등을 보여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나름대로 일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조발표에 나선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정부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북한 정부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문제 제기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륜 이사장은 이어 “오늘날 인류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은 보장돼야 마땅하다”며 “북한 정부는 특수성을 이유로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유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권문제에 대해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노력 없이 비난과 압력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대립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한국정부는 북한 인권 사안 중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인한 반감 없이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북한당국과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 병행추진 ▲빈곤퇴치를 통한 인권개선 ▲북한의 법치확립 지원 등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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