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이 미약한 3가지 측면

“조국이 제기하는 진보의 집권플랜은 희한하다. 첫 번째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두 번째 수미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세 번째 종북세력과 분명하게 결별해야 한다. 종북세력과 연대는 결국 김정일과 연대하자는 것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와 대담을 통해 ‘진보집권플랜’을 내놓았다. 진보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우정적 경쟁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보수 우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양자의 발전을 추동하는 까닭에 국민들의 선택을 다양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도 지역구도와 80년대식의 준적대적 대립구도를 넘어 선진국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볼 때 진보진영의 자기 성찰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진보의 본격적인 자기성찰의 시작으로써 조국의 집권플랜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자가 보기에 조국이 제기하는 진보의 집권플랜은 아직 미약하다. 세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미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종북세력과 분명하게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은 “진보는 강자나 부자, 특권·엘리트의 편이 아닌 약자나 빈자, 보통사람의 편”이며 보수는 “고소영 강부자 집단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세력”이기에 진보가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민노당의 정치선동용 구호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전체 국민의 마음을 사고 안정적으로 집권하는 데는 매우 위험하다.


MB 정부 등장의 최대 기여자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노무현정부의 실정이다. 그 실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두 가지라 생각된다. 하나는 경제실정이며 또 하나는 국민분열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을 20:80으로 나누었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했으며 서울대와 비서울대, 삼성과 비삼성으로 나누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것으로 규정했다. 모두 통치는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며 그 힘을 바탕으로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할 때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기 위한 선동과 분열의 정치로 통합의 정치를 질식시켰다. 이와 같은 오류를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계급주의적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집권의 길에서 스스로 멀어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집권 자체가 목적이 아닌 민노당식 선동을 차용해서 집권에 다가 가겠다는 것은 현실성을 떠나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은 진보도 이제 밥 먹여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어느 휘황찬란한 정부도 경제발전을 도외시하고 유지될 수 없다. 인간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한다. 후대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고자 애쓴다. 이것은 본성이다. 이 본성을 외면한 집권은 불가능하다. 이 면에서 최소한 노무현정부보다 더 실력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집권은 연목구어이다.


노무현정부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걸었으나 현실에서 그 정책은 취약계층 급식으로 바꾸었다. 한미FTA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 길을 걸었다. 이런 면에서 그는 계급주의적 이분법, 반대한민국적 사관 등 좌파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매우 현실적인 길을 걸었다. 진보가 집권하려면 이 점을 잘 착목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은 밥 먹여주는 진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로 진보의 내용을 정립해야 한다며 본인이 세운 원칙에서 일탈하고 말았다. 스스로 어떤 발전전략을 논하는 것보다 무상급식 등의 주제로 전선을 만들고 진보가 단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의 단결은 노무현의 현실주의 그 자체마저 폐기하는 것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진보 좌파의 단결을 강조하며 종북파까지 포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세화나 진중권,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이 지적하듯이 그들은 진보가 아니다. 조선노동당의 남한 선전대이다. 이들은 북한 주도의 통일을 꿈꾸며 실패로 확정된 민중적 민족경제론을 꿈꾼다. 이들과의 연대는 김정일과의 연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조국은 이제 진보도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희한하다. 민노당이나 범민련이 김정일과 친하니 그들이 금강산에서 남북인권대회 제안을 하면 김정일이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생각을 기상천외하다고 해야 하나 나이브하다고 해야 하나 종잡을 수 없다.


필자도 범민련 결성 등에 기여한 종북 주사파였다. 필자가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배신자로 몰리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90년대 말 2000년 대 초에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민노당과 범민련의 종북주사파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우리를 배신자로 몰았다. 이런 그들에게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라는 조국교수의 관념성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진보는 필요하다.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그들의 믿음직한 비젼이 제시되길 바란다. 그러자면 시대착오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복지세력도 성장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진보의 근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충실해야 한다. 조국교수가 필자의 애정 어린 비판을 경청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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