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갖춰지면 北 평화적 핵이용권 인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한국시간 16일)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과 관련, “앞으로 상황이 변하든지 대화의 진전에 따라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평화적 핵 이용권한을 갖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CNN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어떠한 경우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등 국제기구의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국제적인 규칙을 따르고 신뢰가 회복된다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전망과 관련, 노 대통령은 “다소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양측의 조건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결론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대일(對日) 입장에 대해 “반복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본이) 이미 사과했다”며 “그러나 사과한 이후에 사과를 무효화하는 적대적 행위라든지 과거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동북아에서는 한.중.일 사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거의 일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말로는 몇 번 사과를 했지만 지금도 과거의 침략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발언 또는 그것을 미화하는 행위, 또 언제 그런 일이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불만을 가질만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면 독도같은 곳은 과거에 전쟁행위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침탈한 토지인데 그 섬을 지금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과거 침략의 정당성을 다시 주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람들의 반발과 불만을 사게 되는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의 국방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나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정세에 변화가 없더라도 군대는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병력 중심의 구조가 현대전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고 대신 무기를 첨단화하면 전체적으로는 군의 전투력은 향상되기 때문에 현대전의 새로운 개념에 따른 전략적 관점에서 군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이로 인해 전투력이 약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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