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노무현 ‘美 전쟁계획 5029 내가 막아’ 발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일 팟캐스트 정규재TV에 출현해 2007년 10월 남북간 정상회담 비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주장은 남북 간 NLL 분쟁을 더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당시 회담록을 읽어 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십조의 대북지원’ ‘NLL 무력화’ 등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이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은 미군이 땅 따먹기 위하여 그은 선이란 표현을 쓰며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남한엔 아직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라고 빈정대면서 ‘안보지도로서의 NLL 대신 경제지도를 긋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김정일은 ‘그렇다면 (NLL)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명령조로 말했다고 조 대표는 전했다.


조 대표는 “NLL이란 선(線)을 놓고도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데 NLL을 공동어로수역이란 면(面)으로 설정한다면 관리가 더 복잡해진다”며 “(무장한) 북한어선이 우리의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피아(彼我) 선박이 섞이다가 충돌이 잦으면 결국은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은 유명무실해진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또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한국의 반미여론을 자랑하며 주한미군의 역할 약화를 자신의 덕으로 돌렸다고 전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에 미국, 일본, 북한 순으로 답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조사 내용을 김정일에게 소개하며 ‘이건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거로 주한미군의 수도권 이전과 전시작전권 환수를 예로 들었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계획인 5029를 ‘미국이 전쟁하자는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막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5029는 북침(北侵)계획이 아니라 북한 급변대책”이라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평화통일의 계기로 삼는 것은 국가의 의지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통일로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통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이루겠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통일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회담록에 북핵(北核) 폐기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아무런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북핵폐기를 조건으로 대북지원을 약속해야 하는데, 핵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수십조의 대북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는 김정일에게 남북 간의 핵문제는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0.4선언 회담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10.4선언이 남북관계에 맺어진 유효한 선언으로서 차기정부에 이월되면 10.4선언 이행에 대한 북한당국의 압박이 거세 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회담록을 공개해,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기초해서 무효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0.4선언 회담록을 정리한 단행본 ‘역적모의’를 최근 발간했다. 여기에는 6.15정상회담 당시 내용도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