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김성환 靑수석 ‘김정일 께서’ 발언 비판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주최한 ‘동북아미래포럼’에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아들 김정은에 대해 존칭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김 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 수석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께서’, 김정은에 대해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라는 존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분(김 위원장)이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방해온 것을 (우리 측이)비판해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반박글을 통해 “김 수석은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국가’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合法한)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正統)국가”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국민 자격도 없다. 하물며 안보 수석이라니!”라며 김 수석의 발언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이어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면서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헌법개정(제정) 절차 없이 서독의 헌법 질서 안으로 동독을 흡수통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월 19일 보도된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하며 김 수석이 “1국가로 가는 정치적 통일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이 2국가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상호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사실상(de facto) 통일’이 되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남북 자유왕래가 가능 하겠는가? 이는 공산독재, 수령 독재가 무너져야 가능한데, 이런 전제 없는 발언은 허망할 뿐”이라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김 수석의 발언은 거대한 감옥에서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그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직위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자는 취지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북한의 정체성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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