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 성과와 전망

미국에서 17일(현지시각) 개최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유사시 신속 증원군을 보장하는 등 미측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확인한 것이 첫번째 성과로 꼽힌다.

미국은 이번에 채택된 17개 항의 공동성명 가운데 3개 항에 걸쳐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핵우산과 보완전력, 유사시 적절한(appropriate) 군사력의 신속보장,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고유 자산(감시.정찰전력) 등의 제공을 통해 방위공약을 실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양측은 1968년 1차 SCM 회의가 시작된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보장(파견)’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이와 관련,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 신속증원군의 보장이 어렵다는 국내 일각의 우려감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 증원군의 보장에 차질이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증원전력 규모를 공동성명에 ‘적절한 수준’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테러전 임무를 더욱 확대할 경우 증원전력 규모가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전개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까지로는 이 같은 규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작전계획 5027’을 대신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작성하면서 증원전력의 규모를 재산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작전계획을 만들어가면서 최적의 전력을 산출해 작계에 반영할 것”이라며 “69만여명은 중요치 않다. 어떤 전력이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대규모 병력보다는 첨단무기 위주로 증원전력이 편성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군 증원전력 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육.해.공군, 해병대 등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에 이른다.

또 미측이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전 공동성명에 사용된 ‘충분한’이란 표현이 ‘완전한’이란 문구로 대체된 것이다.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한국군의 전력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보완전력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미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속한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특히 한.미가 남북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작년 39차 공동성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으로 앞으로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반환일정에 대한 점검도 있었지만 이들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간 양국은 세 차례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미측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수준인 ‘공평한 수준'(50%까지)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내년의 경우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측이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 등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는 관측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으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낙관적인 기대감을 표출했다.

반환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미군기지 23곳이 우리 측에 반환됐지만 환경오염 상태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5월 부산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는 새로 환경조사가 착수된 미군기지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기지 등 아직 돌려받지 못한 42개 미군기지의 반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방 고위관리를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미측이 기지 열쇠를 막무가내로 던지고 가버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 관련부처가 미군기지 반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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