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1ㆍ2단계 회담 비교

13일 속개되는 2단계 제4차 6자회담은 1단계 회담과 어떻게 다를까.

일단 1단계 회담이 핵심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속내’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접근을 시도했던 자리였다면, 2단계 회담은 1단계에서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회담의 내용과 형식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내용과 관련한 쟁점은 추려져 있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과 핵폐기의 범위가 바로 그 것으로 2단계 회담에서는 이 쟁점들을 제외한 불필요한 공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적 핵이용권과 관련,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주권국가의 권리인 만큼 포기할 수 없으며 미국은 그간 북한이 합의를 수없이 파기해 온 전례를 볼 때 현 시점에선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핵폐기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핵무기’로 제한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그 대상은 ‘모든’ 핵이 되어야 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장국인 중국은 이 쟁점들을 제4차 수정초안의 1조2항에 담아놓았다.

초안은 A4용지 3장 분량이며 1조 2항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 모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로 미뤄볼 때 6개국은 회담이 속개되면 곧바로 쟁점들에 대한 ‘이견좁히기’에 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 ‘곧장가기’가 회담일정 단축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7월26일부터 지난 달 7일까지 13일간 회담을 계속했는데도 불구, 1단계 회담이 이들 쟁점의 벽을 넘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곧이어 6주 휴회 기간을 통한 ‘장외회담’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번 회담이 일주일을 넘길 경우 회담이 장기화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2단계 회담이 조기에 종료될 개연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북미 양국이 쟁점들에 대해 ‘신축성’을 보인다면 의외로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단계회담에서 상대방 입장에 대해 깊이있게 파악했고 서로가 주요 이슈에 대해 마음만 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회담 진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6주간의 휴회 기간에 종이위에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마음속에는 변한 게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변한 상태를 협상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담 형식은 6개국 대표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회의 보다는 ‘이견 좁히기’ 시도를 위한 북미 양자접촉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원하는 3자접촉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회담에서 남ㆍ북ㆍ미 3자회담이 한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양자 또는 3자접촉을 통한 진전이 있을 경우 6개국 수석대표회의가 시도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1단계 회담에서 수석대표간 ‘가닥잡기’에 이은 차석대표간 이행방안 협의가 북한의 리 근 미국국장과 미국의 조셉 디트러니 대북협상대사간의 ‘불협화음’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져, 2단계 회담에서는 차석대표 회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2단계회담이 당사국간 충분한 논의를 위해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점은 1단계 때와 같은 점이며, 회담 장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그 이행 방안으로 북한의 핵포기와 다른 국가의 상응조치가 골격을 이룬 이른 바 ‘한 지붕 아래 두 개 기둥’의 틀에 대한 ‘말 대 말’ 선언을 이끌어낸다는 목표에도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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