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체류 탈북자문제 개입”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2일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에 인권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듯이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라며 “이를 제외한 탈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역량껏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정부 등에 권고할 권한은 없지만 외교통상부와 의논해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와 관련, “외국인 노동자 수용시설과 처우에 대해 수차례 개선 권고를 했지만 비상사태 발생시 생명권과 신체 안전권 등 인권보호를 위한 준비는 미약했던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김칠준 신임 사무총장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수용시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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