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일시체류 北주민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

해외 파견 노동자처럼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북한인권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 파견 근로자, 무역상 등 취업으로 인해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도 북한인권법 적용대상”이라면서 “이들 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조항 자체로만 따지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3국에 거주하는데 북한 당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탈북민이고, 북한 당국의 지배를 받는다면 북한 주민인 것이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북한 당국의 영향 하에 지내는 북한 주민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기준을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통제권이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은 제1조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라고 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제3조에선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국서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해외 파견 노동자나 제3국 체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방법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다. 당장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이 제3국 소재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향후 재단과 연계해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증진·교류협력 등을 주도해왔던 통일부가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북한인권 단체들을 지원할 경우 야권으로부터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