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개성공단, 남북분업화 필요”

이달 하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협력 과제는 북한의 경제 재건과 개발을 위한 공적 개발협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전력, 철도.도로 등 인프라의 구축과 제2, 제3의 개성공단 등 특구 구축, 산업분야에서 남북간 연계를 통한 분업화 전략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2일 남북 정상회담과 경협 방향을 다룬 보고서에서 제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질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런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KIET는 공적 개발 협력 분야로 보건의료.수자원개발 등 사회분야 개발과 전력.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개발, 농업.광업.제조업 등 산업분야 개발을 거론하고 이들 분야에 대해 설비 등 물적 지원과 더불어 개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선진기술 흡수 등 역량 확보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으로 KIET는 경협의 제도적 여건 개선과 경제특구의 추가 지정 추진을 꼽았다.

KIET는 “위탁 가공 교역과 투자협력이 가능하도록 개성공단 외의 지역에도 개성공단에 준하는 경협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남북간 육상운송의 허용과 통신여건의 개선, 남측 기업인과 기술자의 수시 방북 및 상주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노동력 수급과 통행.통신 장애 등의 한계점을 들어 신의주와 남포, 나진.선봉 등의 지역을 제2, 제3의 경제특구로 개발하면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남포나 평양 등 산업기반과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의 개발도 제안목록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KIET는 밝혔다.

인프라 개발 역시 막연하게 특정 규모의 전력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제특구나 남한기업 전용공단,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구체적 지원방안과 연계하는 한편, 섬유.전기.전자 등 남북간 연계를 통해 집중 육성할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에 협력하는 방안이 유용한 대안으로 꼽혔다.

KIET는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만들어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 협력 계획을 남북이 함께 작성하고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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