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성과와 전망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처음으로 집어넣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 17차 회담의 결과물이 다시 반영된 ‘낮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된다.

우리측이 새롭게 제안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안과 민족공동의 자원개발안이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이나, 수차례 합의하고도 이행되지 못한 철도도로 개통 문제를 다시 5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협의사항으로 미뤄 놓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종결회의를 8시간 가까이 미뤄가며 밀고 당기기가 계속된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우리측이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도 불사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강조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북한이 내세운 5개항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북측이 내세운 5개항에는 ▲참관지 자유방문 ▲합동군사연습 중지 ▲제한없는 투자·협력 ▲당국 대표단이 주도하는 6.15행사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일(對日) 공동대응 등 난제들이 수두룩했다.

결국 납북자문제는 공동보도문에 “남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는 상징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들어갔다.

이는 지난 2월 7차 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이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한다”고 합의한 수준과 외견상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체에 속하는 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넣으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또 ‘실질적으로 해결’이라는 표현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었던 적십자회담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다.

북측이 내세운 5개항은 17차 회담의 공동보도문과 거의 같은 문구로 처리됐다.

참관지 자유방문 제안은 “상대방의 사상과 체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라는 공동보도문 1항에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합동군사연습 중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는 내용의 2항에 녹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17차 회담의 공동보도문과 거의 같지만 ‘실천적 노력’이 이번에는 ‘실천적 대책’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북측이 제안한 5개항 가운데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주장은 아예 빠졌고 6.15 행사에 대해서는 당국이 ‘주역’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고 ‘적극’ 참가로 타협점을 찾았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