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장관급회담 무엇을 논의하나

21일 개막하는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장기간 끊어진 회담의 맥을 살리고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합의한 사항의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회담은 작년 7월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장관급회담인 만큼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담의 재개 일정을 조율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ㆍ군사 분야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측이 그동안 경제 분야의 의제에 치우쳐 있던 점을 벗어나 정치 및 군사 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데다 김정일 위원장도 지난 17일 긴장 완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을 인정ㆍ존중하고 그 것이 확고하면 7 월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힌 바탕 위에 복귀를 설득하고 6자회담이 열리면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 설명에 대해 “신중히 연구해 답을 주 겠다”고 밝힌 만큼 그 답이 이번 회담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더욱이 주유엔 북한 대표부의 고위 관계자가 20일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 표현을 더이상 쓰지 않으면 7월 중에도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메시지가 적지 않아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측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결국 공동보도문에 핵문제가 언급된다면 그 수위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장성급 군사회담의 재개 문제는 날짜를 잡는 선에서 다뤄지고 어업협력을 통해 서해상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산당국 회담 개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분야에서는 작년 7월 제10차 상봉에 이어 제11차 상봉을 8.15 광복절에 갖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재확인하고 화상상봉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동시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공사 재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제14차 회담 당시 의견접근을 본 사회문화협력분과위원회 구성 문제가 다시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고 임진강 유역 산림복구 추진 방안이나 농업협력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서울-평양간 서해 직항로 대신 육지 상공으로 똑바로 운항하는 직선항로 개설 방안이 논의될 경우 아예 남북 항공협정 체결 문제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북측에서는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난 18일 적십자라인을 통해 추가로 요청한 비료 15만t 지원문제나 쌀 차관 제공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이번 회담은 정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처럼 남북 회담문화 개선 여 부를 전망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될 전망이다.

워커힐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 처음으로 라운드테이블이 등장했지만 그간의 밤샘협상이나 말씨름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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