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 전략대화 의의와 전망

이달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미장관급 전략대화는 양국간 동맹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전략대화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에 기반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부상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략대화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과 동북아 정세 등 중.장기적 전략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지만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첫 전략대화를 계기로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씩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관급 전략대화 이후 후속 협의는 양국간 차관급 대화를 통해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첫 전략대화’ 의의 = 한미동맹이 한반도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세계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전략협의를 통해 성숙한 동맹.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한미간 주요 현안을 원만히 타결한 만큼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 동맹이 명실부상한 전략적 동맹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미국이 그동안 일본과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 등 3개국과만 전략대화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전략 대화는 그 자체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은 중국과도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었지만 이를 전략대화가 아닌 `Senior Dialogue'(고위급대화)로 표현하고 있다.

전략대화는 또 기존 한미간 외교장관회담 등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례 장관급 대화채널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기존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대화는 역동적 세계 안보환경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공동의 전략틀을 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문제와 관련한 심도있는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한 뒤 “한미관계를 포괄적, 역동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을 논의하나 = 한반도라는 지리적 현안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동북아 및 여타 국제정세, 반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문제 등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중장기적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중.장기적인 문제와 함께 당장 현안으로 걸려있는 북핵 및 6자회담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주한 미대사관 이전문제, 주한미군 기지이전 마무리 작업 등 양국간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전략대회에 참석하는 양측 인사의 면면을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측에서는 반 장관 외에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 김 숙 북미국장, 조태용 북핵기획단장 등이 총출동한다.

미측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와 동북아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외무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 동안 열리는 전략대화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차관급 대화 등 후속조치 = 정부는 우선 이번 첫 장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미국과 전략대화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또 한번의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 전략대화 후속으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과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차관급 대화를 적어도 올 1.4분기내에 열어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표단 일정 = 반 장관은 제1차 한미 전략대화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시간으로 이달 17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한다.

반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전략대화에 앞서 뉴욕에 들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기타 주요국 대사들과 면담을 갖는다.

반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오후 워싱턴으로 출발, 19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측 대표단과 첫 전략대화를 연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반 장관은 19일 저녁 미국의 지한파 인사들을 초청, 이태식 주미 대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20일에는 미 평화연구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연설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반 장관은 또 스티븐 해들리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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