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도 로켓연료”…대북 제재물품 혼란

“제초제는 로켓 연료로, 자전거 부품인 알루미늄은 로켓 튜브로, 의약품 제조나 탄광활동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무기 제조용으로 쓰일 수 있는데…”

북한 평양에 진출한 12개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유럽기업연합이 최근 보도자료에서 대북 제재물품과 관련, “군사적 용도와 민간 용도로 쓰이는 물질의 구분이 애매하다”면서 이같이 사례를 예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

이 기업들은 그러면서 “무기 제조 물질의 정의와 해석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RFA는 소개했다.

RFA는 또 유엔 회원국들도 대북제재가 통과된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13일까지 그간의 이행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재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제재대상 물질의 이중적인 용도 때문에 항목 선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킴벌리 엘리엇 선임 연구원은 RFA와의 통화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명확한 목록을 짜려 해도 그 범위를 놓고 정치적인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껏 명확한 목록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는 영국 기업인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1천100만달러가 묶여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문제의 돈이 영국 기업의 이름으로 예치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북한 계좌와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자금을 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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