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 턴 참여연대… 檢, 하늘이 무너져도 법 세워라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의 행위는, 이들의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일말의 애정도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신의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들이 수천년동안 살아온, 언어공동체 역사공동체 문화공동체에 대해, 과연 이렇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흔히 모국(母國)이나 조국(祖國)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굳이 그런 엄숙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해도,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자기 아들과 딸들이 현실에서 밥먹고 교육받으며, 함께 축구경기도 보며 살고 있는 나라에, 그것도 전 세계인들이 보는 데서 자기 나라 얼굴에 침을 뱉고, ‘대한민국 개같은 나라’ 식으로 등 뒤에다 낙서를 휘갈길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인천 앞바다에 망둥어가 뛴다고 팔당 모래무지들도 같이 뛰는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천안함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냈다고 한다. 평통사는 문규현 신부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있다. 강정구 전 교수는 ‘만경대 정신 통일’을 부르짖은 사람이고, 또 평통사 주요 인물들은 2002년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을 반미운동으로 변질시킨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공통성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 나라’가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국어라는 모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이들의 사고와 행동은 ‘대한민국 저주’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모국(母國)이란 문자 그대로 ‘어머니 나라’인데, 이번에 이들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만약 이들에게 모국 개념이 있다면, 이번 이들의 행동은 마치 백주 대낮에 자기 어머니를 욕보이는 짓을 한 것이나 진배없다. 김길태나 김수철 같은 인간은 어린아이에게 짐승같은 몹쓸 짓을 했지만, 이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외교적으로’ 몹쓸 짓을 한 것이다. 


또 이들은 현실적으로 자기 어머니를 능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를 능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아주 쉽게 비유해서, 용돈이 떨어진 철없는 청소년들이 모여 오랫동안 이 궁리 저 궁리를 한 끝에 결국 ‘각자 자신의 집을 터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 집을 턴 것이다.   


이들에게는 그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기대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이란 오로지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러 북한문제들 예컨대, 핵문제 인권문제 개혁개방 및 북한 민주화·근대화 문제에 대해 이성적 미래지향적 합리적 대안들을 내놓은 적이 별로 없다. 


이들의 고민과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대중에게 비쳐질 것인가?’에 있다. 여기에 골몰하다 보니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재조사 촉구 서한이라는, 결국 ‘제 집을 터는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정일 정권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들의 행동을 부추겼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진 김정일 정권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이들까지 뒤에서 조종하고 있겠는가?


오늘(16일) 신문에는 천안함 유가족들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참여연대가 주장한 천안함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가 있으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무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고 있겠는가? 애초부터 객관적 자료를 갖기 어려운 단체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부질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 이익을 갉아먹은 이들의 행동을 그냥 둬도 되는가? 물론 징치(懲治)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은 ‘법치주의’에 근거하는 것이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 제 집을 턴 청소년들은 부모가 용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참여연대 소속원들은 엄연히 성인들이다. 자신의 언행에 사회적·법적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참여연대, 평통사 등에 대해 확실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성적인 논쟁은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공통된 인정’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천안함 조사결과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적 방식의 논쟁은 근원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법에는 기본적으로 관용정신이 있다. 예컨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일정기간 집행을 유예해주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는 법적 관용정신도 사치스럽고 헤프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에서 볼 때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하고 냉철한 법적 집행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베풀수 있는 법적 관용정신도, 적어도 대한민국 공동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 법적 관용을 적용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검찰은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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