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 열려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가 28일 관련 학자와 인권운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리조트에서 열렸다.

한국인권재단이 지난 26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2008 제주인권회의’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한인권’이라는 발표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는 보수.우파가 선점해 진보.좌파는 북한인권 담론의 생산.유통.소비에서 한계적 지위만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진보.좌파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의(大義)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소의(小義)로 다루게 했고, 보수.우파가 선점한 의제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손해라는 계산을 했던 것처럼 보인다”며 “한반도적 특수성의 산물인 민족주의 좌파의 존재도 북한인권 문제의 의제화를 봉쇄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백기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남과 북은 인권문제를 각자 자기 정권의 정당성과 체제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한 냉전의 도구로 사용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이데올로기 체제를 더욱 공공히 하고 강화하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북정책과 대북인권 공세를 막아내고 실질적인 북한민중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서는 ‘인권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인권의 특성상 북한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남한 사회를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성찰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훈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북한 인권문제 접근의 원칙으로 ▲인권의 정치화 배제와 인권개선의 윤리성 유지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갈등예방적 접근원칙의 고수 ▲분단과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병행 등 5가지를 제시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