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확대한 새로운 대북제재안 나올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제재 대상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제재 내용도 포함한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이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의 잠정 합의안에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수를 소폭 늘리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종류의 제재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신규 제재 부분에는 강제가 아닌 ‘권고적 표현’을 취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경우 해석상의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규 제제의 내용에 대해 무역이나 금융 등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된 분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대표부는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신규 제재 부분은 최종 합의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절충한 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과 의장성명 등 대북 대응조치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지만 형식에서는 중국이 내용에서는 미국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양국 간의 문안조율이 끝나면 곧바로 ‘침묵절차'(silent procedure)에 돌입한다. 다른 이사국들이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본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 특별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보리는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공식 확정한다.


핵심 당사국인 미중이 장기간의 교섭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것이 외교 소식통의 평가다. 따라서 새로운 변수가 돌출되지 않는 한 이번 주 중반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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