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고통받는 상인에게, 세부담 두 배로 늘린 김정은 정권

북한 라선시 종합시장 수산물 매대 풍경. 2014년 촬영.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만드는 국가를 제재하는 것은 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과 원료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는 나라가 있을 때, 국제사회는 제재의 강도를 높이게 되는 데, 이 때 제재를 받는 국가 인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제재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제재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그 결과 인민경제의 어려움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 국영기업이 멈췄습니다. 가동을 멈춘 기업소 노동자들은 거리에 장사를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 장마당에서는 장사꾼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남도에 있는 작은 장마당에는 제재 전에 1000에서 1500명에 이르던 상인들의 수가 1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장세를 내려면 하루 15kg 이상을 팔아야 하지만, 1kg도 팔지 못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가 안되다보니, 짐꾼들의 벌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강도에 사는 한 주민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하루 만오천원을 어렵지 않게 벌었는데, 요즘은 잘 해도 만이천, 그렇지 않으면 하루 벌이가 6천~7천원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하루 벌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국은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는 대신, 개인 상인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최근, 평안남도에서는 지역인민위원회 산하 집금소에 바치는 돈을 두배 이상 올렸습니다. 평성에 거주하면서 신의주, 나진-선봉, 남포, 혜산에서 상품을 들여오는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대폭 올린 것입니다. 콩기름 장사의 경우, 이전에는 소득의 3%를 바치라고 했는 데, 최근 6%를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업소가 멈추고, 장마당 상인이 줄어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줄어들고, 손에 쥔 돈도 줄어들고 있는 상인과 인민들에게 당국까지 나서 경제적 어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인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각종 세부담을 줄이거나, 정부 지원을 늘려 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당국의 역할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을 만들어 경제제재를 자초해 인민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제재로 어려운 상인과 인민들에게 세부담을 높여,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반민주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라도 상인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나아가 즉각 핵무기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을 살리면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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